[MT리포트]소득인정액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

"왜 제가 탈락한 지 모르겠어요"


복지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 하나라고 한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는 탈락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탈락자를 가르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의미한다. 집과 자동차 등은 일정한 계산을 통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이유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단순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다. 복지제도마다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소득이 많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상위 10%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3인가구 기준 월 1170만원으로 정했다. 가구원이 한명씩 늘어날 때마다 선정기준액이 266만원씩 올라간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모두 합한다.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들어간다.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다자녀공제와 맞벌이공제를 적용한다. 소득에서 공제금을 빼는 방식이다. 자녀가 두명 이상이면 둘째 자녀부터 한명당 월 6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부부 합산 소득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부부가 각각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합계 1000만원의 25%인 250만원을 공제한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각각 800만원, 200만원이라면 공제액 상한 때문에 200만원만 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차량가액을 모두 적용한다. 여기에 지역공제와 부채를 뺀다. 지역공제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가 1억3500만원이다. 세종시를 포함한 중소도시는 8500만원이다.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까지 마친 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4%를 곱한다.

서울에 살며 9살, 5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치자. 남편과 아내의 월 세전 급여는 각각 500만원, 300만원. 이 부부는 3억원의 전세에 살고, 금융부채는 5000만원이다. 차량가액은 20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이 부부는 아동수당 수급자가 된다.

우선 소득평가액은 535만원이다. 부분의 소득의 합은 800만원이지만 맞벌이부부 공제 25%를 적용해 200만원을 뺀다. 여기에 다자녀 공제를 적용해 자녀 1명분의 65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은 전세 임차보증금의 적용률 95%를 곱해 2억8500만원으로 계산한다. 지역공제는 대도시 1억3500만원을 적용한다. 남은 1억5000만원에서 부채 5000만원을 빼면 1억원이다. 최종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4만원이다.

소득평가액까지 합치면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639만원이다. 4인가구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1436만원이라는 점에서 아동수당 수급자가 된다.

하지만 서울에 살며 5살 자녀를 둔 홑벌이 부부의 월 세전급여가 4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가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이라면 아동수당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산식을 적용하면 795만6000원이다. 월 급여와 합칠 경우 1195만6000원으로 3인가구 선정기준액을 넘는다.

정부는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간이계산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