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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생계부터 주거까지…내 월급에 가능한 복지혜택은

[162조 복지예산, 내 몫은]정부 복지 서비스별 소득 기준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 2018.10.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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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는 올해 145조원, 내년에 162조원을 복지예산으로 배정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선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왜 혜택을 못 받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라 정리해본다.
[MT리포트]생계부터 주거까지…내 월급에 가능한 복지혜택은

정부가 내년 복지 예산으로 162조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12.1%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5%로 역대 최대다. 기초연금이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아동수당 예산이 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된 복지제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87개에 달한다. 태아 상태로 있을 때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생애 주기별 복지는 더 촘촘해졌다.

하지만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지하철 무임 승차 같은 보편적 복지는 일부이고, 대부분 소득에 따라 혜택이 제한된다.

복지 대상을 추리는 데는 '중위소득'을 많이 사용한다. 소득이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 또는 인원으로 나눈 평균소득보다 소득 쏠림에 따른 착시효과가 작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이듬해 적용할 가구원수별 가구당 중위소득을 확정해 발표한다. 내년에 적용할 중위소득은 3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376만32원이다. 올해 적용 소득(368만3150원)보다 2.09% 인상됐다.

◇난임 시술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 누가 받나 =

생애 주기별로 나누면, 복지혜택은 임신 시도를 할 때부터 시작된다. 중위소득 13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또 130% 이하 가정으로, 고위험 임산부 진단을 받으면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모든 의료비를 지원한다.

내 소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료로 알아볼 수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만9745원, 지역가입자는 17만39원이 기준이다.

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이라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엔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역시 건강보험료 기준(3인가구, 올해)으로 직장 가입자는 9만2410원, 지역가입자는 9만5295원 이하면 혜택을 받는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의 15%를 보조해준다. 올해는 중위소득 120%(3인가족 월 443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50%(월 565만원) 이하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저소득층 가정이라면 정부지원금이 최대 80%까지 올라간다. 내년부터는 90%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중위소득 60%(3인 기준 월 221만원)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내년에는 중위소득 75%(월 282만원) 이하 가정까지 저소득층으로 인정된다.

한부모가족이라면 만 14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를 월 13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생활보조금 5만원도 지원된다. 조손가족,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라면 추가로 5만원 더 지급한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가 대상이다. 올해 기준으로 191만5238원이 기준선이다. 내년에는 195만5216원 이하 소득을 올릴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부터는 6세 이하 아동 1인당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월 1170만원을 넘으면 상위 10%여서 받을 수 없다.

내년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된다. 졸업 후 2년이 채 안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구직 청년은 6개월간 월 50만원을 받는다. 조기취업을 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원을 받는다. 또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3개월간 월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역시 중위소득 기준을 사용한다. 생계급여는 30%(3인 가족 110만4945원), 주거급여는 43%(158만3755 원, 내년은 44%), 교육급여는 50%(184만1575원) 이하가 대상이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대폭 확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30세 이상인 사람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 이하라면 '근로장려세제(EITC)'라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EITC 대상은 지난해 총소득이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

내년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받는다. 또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득 인정액 기준을 발표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이다. 월 최대 단독가구는 20만9960원, 부부가구는 33만592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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