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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공시]유민봉 "놀이기구 안전검사 연 1회→2회 이상 확대"

[the300]7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입력 : 2018.09.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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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전남도청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전남도청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치된 지 10년이 안 된 놀이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횟수를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7일 발의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놀이기구의 안전성이 우려될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검사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놀이기구는 1년에 1회 이상, 10년 이상된 놀이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유 의원은 "육안이나 단순 조작 등 놀이기구를 형식적으로 검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근 인천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도 전날 안전검사를 받고 통과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해 부실검사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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