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등 대상 '디지털稅' 도입 초읽기…회원국간 협상 가속도

하트비히 뢰거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수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종료된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의 온라인 광고나 데이터 판매 매출에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IT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U는 다만 이번 방안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행위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하트비히 뢰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 이후 "IT 기업 매출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제안이 시행되면 글로벌 IT 대기업들은 온라인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소비자·판매자 중개업 등으로 얻은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글로벌 매출 7억5000만유로(9750억원), EU 내 매출 5000만유로(650억원) 이상인 IT 기업 150여개가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EU는 이 안이 통과된다면 약 50억유로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프랑스가 발의했지만, 그동안 반대하는 국가가 많아 협상에 진전을 내지 못했다. IT 기업 본사가 많이 위치한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는 물론 동유럽 일부 국가도 IT 투자 위축을 우려해 이번 세제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EU를 고립시킬 것"이라면서 "국제적인 IT 산업 세금 규정을 확립하는데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가 '일몰조항'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글로벌 IT 대기업 세금 관련 국제기준이 설립되면 이 법안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이 제안에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중립·반대파 국가들이 찬성파로 돌아섰다.


브루노 르메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인들은 자국 내 IT 중소기업들이 왜 글로벌 IT 대기업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시대에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르메어 장관은 특히 "유럽에 있는 IT 대기업들도 새 세금의 부과 대상"이라며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제안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위한 보복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안건의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의 국제적인 기준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