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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국내외서 쏟아지는 '플라스틱 제로' 법안들

[the300]국회,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보증금 지급법 발의…미국·EU·영국, 플라스틱 퇴출 '줄줄이'

머니투데이 안재용 강기준 기자 |입력 : 2018.09.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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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국내외서 쏟아지는 '플라스틱 제로' 법안들

전세계에서 쏟아내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연간 3억톤(t). 이중 바다로 흘러가는 쓰레기는 1300만톤에 달한다. 이로인해 해양생물들은 매해 10만마리씩 목숨을 잃고 있다. 콧구멍에 빨대가 꽂힌 채 고통스러워 하는 거북이의 모습은 전세계를 '플라스틱 제로' 규제에 나서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세계 30개국 이상이 플라스틱 제품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절약법) 시행령을 강화하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억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정부,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추진

환경부는 지난달 2일부터 카페 매장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했다. 테이크아웃 목적 외에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환경부는 지난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을 단계적으로 사용 금지하기로 했다.

국회도 플라스틱 퇴출에 나섰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자원절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부가 개정한 시행령보다 한 단계 강화된 조치다.

문진국·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절약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일회용컵의 무료제공을 막고 반환을 유도해 재활용율을 올리자는 방안이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일회용품 사용자제 안내문 부착의무를 식품접객업과 식품제조업, 가공업, 대규모점포 등 전체사업장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해외 선진국들, 앞다퉈 플라스틱 제로 법안 도입

하루 5억개의 빨대를 소비하고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도시나 주별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 시애틀시는 미 도시 최초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올초 법안을 통과시켜 지난 7월부터 모든 식당에서 빨대, 포크, 접시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막았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주 가운데는 처음으로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달 24일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2014년에는 식품 및 주류 매장, 약국에서 일회용 비닐 봉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2015년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판매를 2020년부터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밖에 플로리다, 뉴저지, 뉴욕 주를 비롯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포틀랜드 등의 도시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나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거나 통과시킨 상태다.

EU(유럽연합)는 지난 5월 20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나 그릇 등 일회용 제품을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 4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을 이르면 내년부터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플라스틱 제로'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도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과 접시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뉴질랜드는 지난달 10일 내년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인도도 2022년까지 모두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 케냐는 전세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다 적발시엔 최대 3만9000달러의 벌금이나 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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