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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감의 기업감사化 구태 반복 말고 증인채택 최소화해야"

다음달 10일 시작 국감 앞두고 제언..."마구잡이식 기업인 증택 채택 구태 벗어나야"

머니투데이 산업1부, 정리=최석환 기자 |입력 : 2018.09.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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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입법과 예산심의, 국정감사를 챙기는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며 "3당이 최선을 다해 역사에 남는 정기국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사진=뉴스1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입법과 예산심의, 국정감사를 챙기는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며 "3당이 최선을 다해 역사에 남는 정기국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사진=뉴스1

"정부를 감사해야 할 국정감사에 민간인(기업인)을 부르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계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기업인의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에 우려를 나타냈다. 매년 국회를 향해 "국감이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기업감사로 흐르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어서다.

급기야 지난해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과도한 증인신청을 자제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 전 의장은 국감 전 "국회에서 증인신청실명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증인을 불러놓고 신문도 하지 않고 앉혀 놓는다든지 갑질 중의 갑질을 하는 것에서 달라지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성도 높이고 과도한 증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최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인신청실명제는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증인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0일 "국감의 본래 취지는 국가 정책이 올바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자리인데 의원들 홍보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민정감사가 됐다"며 "필요하면 불러야 하지만 기업인 망신주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무엇보다 기업인에 대해 모욕을 주거나 몰아세우기식 질의, 여론몰이 등을 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중인 사안까지 증인채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인채택 과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인을 소환 명단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오히려 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잖았다는 점도 되짚어볼 부분"이라며 "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의 대관(對官) 담당자들은 국감 때만 되면 국회를 돌며 살생부(증인채택 명단)를 찾아다닌다"며 "국가적 낭비이자 적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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