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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돈 되는 남북 경협, 최소 170조원 '실속' 찾자

[the300][남북이 연결된다]연결의 얼굴들 ③돈, 대북제재 '수문' 열리면 경제수위 높아진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8.09.1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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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돈 되는 남북 경협, 최소 170조원 '실속' 찾자
돈이 통하면 사람이 연결된다. 남과 북의 사람이 통하면 평화가 연결된다.

남북경협은 평화 국면에서 남북 양측이 얻을 수 있는 '실속'이다. 먹고 사는 문제, 돈이 달린 문제는 양측의 가장 큰 관심사다. 답보하는 성장률과 고용 악화를 겪는 남측에 유전은 없지만 북한엔 있다. 핵 대신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북측에게 남한은 '동앗줄'이 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5조7000억원 규모다. GDP(국내총생산)를 0.3%p(포인트) 증가시킨다.

개성공단 사업 역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돈이 돼야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없는 곳에 투자하면 부담만 커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이번주 후반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열린다. 표면적으론 연락사무소가 경협과 무관하다. 다만 연락사무소가 남북경협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만연하다. 독일의 사례가 있다.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은 상주대표부를 설치했다. 이곳을 통해 교류협력 분야를 넓혔다.


'남쪽 개성공단'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강원도 등 남측 군사분계선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국내외 건설사 등 잠재적 투자자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대동강 트럼프타워, 맥도날드 평양점처럼 외국 자본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안보를 보장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전제조건이다. 남북 정상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현재 풀 수 있는 문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두 정상이 '돈의 연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 지 주목된다. 손을 놓고 기다리는 대신 착실히 준비해야 효과도 빨리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북재제란 수문이 열리는 즉시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도록, 경제 다방면에서 물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북한 관광을 개발해 남북 경협을 확대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다. 여행지에서의 좋은 기억은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북한 관광 역시 수익성이 우선이다. 여당 관계자는 "유관기관에서 당일치기 개성여행 코스가 가능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해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살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 재가동도 유력한 카드다. 남북 공동 금강산종합개발사업은 1998년 해로 관광으로 시작했다. 2003년 육로 관광, 2007년 내금강 추가 개방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10년간 누적 관광객은 194만명에 달했다. 2008년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관광사업은 단절됐다. 당초 남북은 2020년까지 금강산 관광 지역에 호텔, 스키장, 골프장, 공항 등의 시설을 개발하고 백두산 관광까지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까지 염두에 뒀었다.

주무부처 통일부도 바쁘게 움직인다. 부처 내 '한반도 신경제지도 TF'를 설치했다. 경제협력기반 세부사업 예산을 2480억원 책정했다. 전년보다 1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유비무환, 최대한 준비해 성과를 극대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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