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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위장전입과 교육부장관

머니투데이 김익태 사회부장 |입력 : 2018.09.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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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집권 내내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코드인사’ 공격에 시달렸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성향이 비슷한 인물이 기용되면 예외 없이 집요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제 아닌가. 진보·보수 정권이든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중용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 정무직 인사에서 능력이 비슷하면 정치 이념이나 성향이 같은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조기 축구회를 해도 회장에 당선되면 믿는 사람에게 총무를 맡기는 게 인지상정이다.

공격은 단순히 인사 문제가 아니었다. 보수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참여정부 출현에 대한 적대감을 그렇게 표출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무위원 인사를 코드 인사라 비판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책임정치고, 정당정치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근본적인 자격의 문제다. 이념, 성향, 철학, 능력과는 별개다. 실제 살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을 위해 주소를 옮겨 이익과 특혜를 보는 ‘위장전입’은 명백히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적발도 어렵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은밀하면서도 오래 지속 됐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후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의혹이었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따지는 잣대가 됐다.

정치권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이었다. 야당일 땐 “처벌 강화”을 외치더니 여당일 땐 “자녀 교육과 투기 목적은 다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는 고위 공직 배제 기준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과 함께 ‘위장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1기 내각 구성 당시 총리를 비롯한 주요 국무위원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자 “현실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며 세부 기준을 낮춰 잡았다.

“일반 주민들은 (위장전입) 공소시효를 5년으로 하지만, 공직자들에 대해선 나중에 밝혀지기 때문에 시효 없이 하든가, 아니면 15~20년 연장해 적용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교육 목적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하자 이해찬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일갈했다. 나아가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는 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오히려 살리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위장전입’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기본 옵션’이 됐다. 10명 중 5명이 의혹을 받고 있다. “송구합니다” 청문회가 될 게 뻔하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그 사이 위장전입은 국무위원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도덕적 흠결이 아니라고 생각을 바꾼 걸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좀 더 심각하다.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 목적이 아닌 딸의 보육 때문이라고 했다. 그 말을 어느 국민이 수긍할까. 백년대계를 다루는 교육부 수장 자리다. 과거 위장전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던 유 후보자는 2014년 7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다른 부처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교육부장관께서…”라며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낙마했고, 당시 청와대는 교수와 보수 교육감을 중심으로 40명의 후보자를 검증했다. 그 중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증에 관여한 청와대 고위 인사는 “‘그래도 교육부장관인데…’라는 마지막 질문에 고개를 저어야 했다”고 했다. 그래서 선택된 게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인사청문회 ‘의원 불패’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의원불패’ 신화를 믿고 있는 걸까. 문 대통령과 유 후보자는 다른 자리면 몰라도 적어도 그 자리를 지명하거나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광화문]위장전입과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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