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K뱅크, 은산분리 때문에 힘든 것 아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의 경영난이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거나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정권 때 특혜시비에 휘말렸던 인터넷은행 K뱅크의 부실규모가 우리은행보다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정권 때 K뱅크가 특혜시비 구설에 올랐던 건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K뱅크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라며 "그런 K뱅크가 드디어 실탄도 떨어지고 부실규모도 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인터넷은행법을 은산분리 때문이라며 급하게 서두른 것이 이런 실탄소진과 부실 때문이 아니었느냐 하는 의문이 커진다"며 "또 금융위 입장에선 박근혜정권 때 자신들의 과오를 속전속결로 덮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적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정권 때 K뱅크 허가해주는데 관여했거나 눈감아줬던 관료들이 대부분 승진하거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K뱅크 부실율이 커지면서 인허가 당시의 특혜시비가 다시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뱅크는 자신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K뱅크에) 더 이상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는 카카오뱅크(카뱅)가 1조원 증자에 성공한 점과 매우 대조적"이라며 "카뱅의 증자성공과 K뱅크의 경영난은 금융위 주장처럼 은산분리 때문에 K뱅크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은산분리를 그린벨트에 비유했다. 그는 "은행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이나 부패로 국가가 쇠퇴한 나라들은 은산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은산분리를 강하게 지키는 미국이 금융강국을 유지하는 것은 견제장치로서의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힘에서 기인한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부실한 인터넷은행의 금고를 채워주는 황금손이 아니"라며 "K뱅크의 부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하고 능력이 없으면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저는 은산분리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완화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한편,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 심사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다. 이날 인터넷은행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관련 합의가 여야 지도부의 공으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은행법은 이날 논의 목록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