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재 낙태 허용범위 좁아…퀴어축제 차별, 평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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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재가 낙태죄 위헌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1일 "지금 헌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낙태죄에 관한 입장을 묻자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며 개인적 소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여성이 아니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라며 "아이 낳는 과정에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이미 자라는 애한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 산모로 하여금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과 관계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기간별 제한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 취향 문제라 법이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우리 헌법과 법률이 양성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헌법개정과 연관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엔 "동양문화가 강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취어축제가 서울 외 지역에서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 "집회 성격에 따라 (개최여부를)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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