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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폐지, 68년만에 역사속으로…文 "참 감회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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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폐지, 68년만에 역사속으로…文 "참 감회가 깊다"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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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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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 심의 의결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2018.05.08.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위수령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확정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져 △한일협정 반대시위(1965년) △교련 반대 운동(1971년) △부마항쟁(1979년)까지 3번 발동됐던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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