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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탈원전 정책'에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한다?

[the300]배현진 한국당 대변인 "원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머니투데이 김남희 인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9.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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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공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공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돼지들도 우려한다."

11일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최근 논평이 화제가 됐다. 탈원전 정책에 갑자기 돼지가 등장한 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한 발표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날 음식물 기름이나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등은 현재 활용할 곳이 없어 대부분 버려지는데 이를 앞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를 대체할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 바이오중유는 기존 연료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배 대변인은 "멀쩡한 원전들을 멈춰 세워도 전력 예비율과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더니, 이제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때문에 바이오중유를 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삼겹살 기름까지 대체연료로 쓴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증 대상]
탈원전 정책 때문에 삼겹살 기름까지 대체연료로 쓴다?

[검증 방식]

◇발전용 바이오중유 도입배경=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바이오중유 상용화의 도입 배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가 전력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및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시행됐다. 이후 발전사들은 의무공급량 이행을 위해 연료를 바이오중유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했다.

2014년 1월부터 박근혜정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품질·성능 및 안전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바이오중유가 발전기에 적합해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올해 12월 전에 상용화가 결정됐다.

바이오중유 상용화는 2012년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됐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석유연료대체 및 환경개선이 목적=발전용 바이오중유가 부족한 전력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보급된 것도 아니다. 화력발전소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유(벙커-C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일으키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대체연료로 개발됐다.

바이오중유는 동물성 유지, 음식물 기름(음식점 배출 삼겹살유, 가정 배출 폐식용유 등), 음식물 폐기물 기름, 동물성 회수유, 팜유 부산물,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피치) 등을 원료로 사용한다. '삼겹살 기름'이 원료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전력생산량 확대와는 관계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바이오중유 상용화는 논의 시작이 2012년이고, 공식 시범사업은 2014년부터라 탈원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시범사업 결과 친환경적이고, 생산업체도 원해 정부입장에서도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는 윈윈(WIN-WIN)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검증결과-거짓]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화는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일환이며 박근혜정부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따라서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원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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