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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화물차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 변경… 보조금 신청 기한·절차 개선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입력 : 2018.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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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입 화물차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지입 화물차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화물차의 경우 위·수탁(지입) 차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보조금 신청도 지입 차주가 운송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직접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이용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청각·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한도 50만원)의 8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 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수탁 계약 화물차들은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렵다는 게 국토부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하고 각 지자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건의·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과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화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전세버스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 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공제료 인하(화물 공제 3% 인하) 등을 통해 조기 장착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연내 예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운수업계에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보조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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