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41.12 658.62 1138.90
▼39.32 ▼12.2 ▲5
-1.89% -1.82% +0.44%
메디슈머 배너 (7/6~)KMA 컨퍼런스 배너 (11/9~11/22)
블록체인 가상화폐

대기업 사주부터 연예인 의사 교수까지…'역외탈세' 93명 세무조사 착수

다자간 금융정보 본격 활용…연내 '스위스계좌' 정보도 확보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입력 : 2018.09.12 12:00
폰트크기
기사공유
대기업 사주부터 연예인 의사 교수까지…'역외탈세' 9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해외 거래로 꾸며 국내 자금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법인 65 개, 개인 28 명 등 역외탈세 혐의자 93 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해외 신탁, 펀드에 자금을 빼돌려 해외투자자금으로 세탁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사주 일가 소유 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거나 주식 교환, 매각, 인수·합병(M&A) 등 자본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속, 증여를 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최근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고 해외금융 규제가 완화돼 신종 역외탈세 사례가 출현하는 등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A 씨는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거액의 불법 자금을 여러 단계 자금 세탁을 한 뒤 해외에 체류하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씨는 청산 예정이던 해외 현지법인의 홍콩 계좌에 대부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 뒤 사업 폐지 사유로 대손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C 씨는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가족이 대주주인 해외 법인에 무상 이전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 사주 D 씨는 자녀가 유학을 간 해외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시장 조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계약을 작성, 용역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쓰게 한 혐의가 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에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동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 청사에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해 동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제보를 받거나 외환·무역·자본거래 자료를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를 교환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역외 탈세 자금의 출처가 국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검찰의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했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대자산가를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해외 투자나 소비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 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으로 검증 대상을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견기업 사주나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교수 연예인 펀드매니저도 이번 조사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사례 233 건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다. 전년도보다 추징액이 0.9% 증가했다. 또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 76 건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 현재까지 58 건을 종결하고 5408억원을 추징했다.

앞으로도 역외탈세 적발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계좌 기준 금액이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에서 낮아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간 금융 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 대상국이 올해 78개 늘어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협정을 통해 비밀 금고를 운영하는 나라로 알려진 스위스의 금융 정보를 올해 처음으로 받게 된다"며 "다음 조사에는 그 정보를 이용한 조사가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국가간 금융거래 정보 교환으로 조세 회피처에 있는 법인이나 펀드에 단순히 은닉하는 정도로만 있으면 적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합법적 투자 자산 형태로 전환하는 자금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