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부실채권 정리 8만명 '재도전' 길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 탕감을 위해 3조300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다.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구축방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정리해 8만여명의 채무를 조정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상각채권을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 채무를 탕감한다.

매각 전에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2만여건의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재창업의 걸림돌로 지목되는 규제도 완화한다.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인이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채무 기업이 상환에 실패하면 연대보증인 등을 관련인으로 지정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 범위도 기존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기반형 기업의 재창업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우수 아이디어와 사업성으로 재창업에 나선 제조‧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모두 1조원을 투입한다. 연평균 2500억원 규모로 2010~2017년 연평균 지원예산(596억원)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내년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우수 기술기업을 위해 900억원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연체 기록을 보유한 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기술성 평가 없이 탈락했으나 향후 중진공, 소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별 재도전 특별위원회의 기술성 평가 등을 거쳐 선발될 수 있다.

사업 실패한 기업의 출구전략도 돕는다. 폐업 신고와 자산 정리, 기업인의 신용회복 등 사업정리 과정을 서울‧부산 등 전국 13개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오는 14~16일 '2018 실패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실패를 용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11월에는 '재도전의 날', '실패 컨퍼런스' 등을 통해 이 같은 문화 확산에 힘쓴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실패 기업인이 직면하는 경영애로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관련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