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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수사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60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전담팀 1차 수사결과…기획부동산, 위장전입 등 적발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입력 : 2018.09.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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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봇대에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제안하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전봇대에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제안하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에서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 불법중개사무소를 운영한 무자격 부동산업자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활동한 결과 불법행위자 6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입건사항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알선한 브로커 8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택가 전봇대 등에 광고 전단지를 붙여 판매자를 모집했다. 특정한 사무실 없이 카페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거래된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당첨되더라도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이뿐만 아니라 양도·양수·알선자는 물론 이를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양권 불법거래를 알선한 유명 인터넷카페 운영자도 입건됐다. 그는 부동산컨설팅 강의를 진행하며 특별회원에게 1대1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알선하고 수백만원을 챙겼다.

이밖에 공인중개사가 다수의 무자격 중개보조원을 고용, 불법중개를 종용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례(기획부동산),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됐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거짓매물, 가격통제를 통한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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