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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늘린다는데....내집은 없다?

시세보다 저렴해도 강남·과천 등에선 '그림의 떡'…"적절한 보완책 마련해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8.09.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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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지만 대다수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세보다 저렴해도 서울 강남권 및 과천 등은 서민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2일 건설업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이달 중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 기존 공개된 수도권 14개 공공택지 외에 추가 조성하는 30개 공공택지 중 일부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했고 지난달 8·27대책에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기존 30곳에서 44곳으로 확대했다.
 
공공택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 신혼부부용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거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분양가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서울 강남권 및 과천 등 시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토지보상 비용이 높아 분양가가 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비용은 감정가격으로 책정돼 시세와 연동한다.
 
실제 위례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의 평균 분양가는 46㎡(이하 전용면적)가 약 4억원, 55㎡가 4억6000만원가량이다. 3.3㎡당 1877만원으로 위례신도시(성남시 창곡동) 평균 시세인 3.3㎡당 2884만원(KB부동산 기준)보다 35% 저렴하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추산한 3.3㎡당 분양가 1144만원보다 약 1.6배 비싸다.
 
경실련은 “정부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우려해 토지를 감정가로 공급해 분양가를 올렸기 때문”이라며 “신혼희망타운이 고소득자나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수를 위한 주택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신규 공공택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 강남·서초구, 경기 과천·광명시 등의 시세는 최근 많이 올랐다. 택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가상승과 조성 이후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소 5~6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분양가격은 현재 시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원가 공개 등을 통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임대부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아파트)만 분양하는 형태다. 매달 국가에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가격이 분양가에서 제외돼 가격이 저렴하다. 환매조건부는 분양받은 뒤 일정기간 안에 매매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매도하도록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시세와 공급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토지임대부나 지분공유제 등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무엘
김사무엘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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