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의 50만 민간일자리 양성계획 들여다보니…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올해 5~10월에 50만여개의 민간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정책은 부처별 추정치나 희망사항을 대국민 목표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고용부진에 도움이 되기 보다 계획을 위한 계획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7차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관련 민간일자리를 2022년까지 11만2000개 만드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정책별 일자리 창출 목표는 거의 밝히지 않았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일자리 4만2000개 창출방안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3만5000개, 창업지원 4000개 등의 분야별 목표와 추진 방향만 담았을 뿐 어떤 정책의 효과로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소요재정 역시 올해에 비해 2.8%(53억원) 늘어난 1881억원을 내년에 배정했다고 설명했을 뿐이다. 일자리창출 목표기한인 2022년까지 얼마가 소요될지 재정추계도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일자리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2022년까지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지만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과 취·창업 연계 9500개 △창업촉진 및 혁신기업 육성 1만1000개 △소프트웨어 융합 신시장·산업 창출 3500개 등에 대한 세부 목표가 없다. 심지어 인재양성 목표를 4만명으로 잡아 스스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계획과 인력수급 목표간 미스매치도 크다.

특허청은 그나마 지식교육분야 취업연계 고졸일자리, 발명교육센터 확대 등 일자리창출 효과를 구체적 정책별로 구상했지만 이는 직접일자리 1만1000개에 대한 계획에 불과하다. 산업 성장에 따라 예상되는 간접일자리 3만5000개 창출 로드맵은 여전히 모호하다.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를 통해 4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 사업화를 통해 1만4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추산할 뿐이다.


부실한 일자리효과 추산은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가 처음으로 민간일자리 목표를 밝혔던 6차 회의부터 시작됐다. 당시 목표로 삼은 민간일자리 11만1300개 중 국토교통일자리만 10만개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주로 기존 유휴 인프라를 창업공간으로 제공해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주로 밝혔는데, 일자리는 창업공간에 사람 수를 곱하는 식으로 단순 계산했다.

국토부의 계산법을 보면 창업공간 한 곳당 3~4명씩 일자리가 생긴다는 단순한 방식이 많았다. 자율차 창업창고, 고속도로 청년휴게소, 건기연 창업지원헙, 공간드림센터,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팅 등이 그렇다. 항공정비인력 양성계획 같은 경우 교육훈련 목표인 4000명을 그대로 일자리 목표로 잡은 뒤 ‘취업률 100% 목표’라는 희망을 내세웠다.

현재까지의 나온 일자리 목표 실현방안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자리위원회는 다음달 열릴 8~9차 회의에서는 더 큰 목표를 잡을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릴 8차 회의에서는 에너지신산업·미래차·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창출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0월말~11월초 열릴 9차 회의까지 더해 이 분야 일자리창출 목표는 30만명 안팎이 될 예정이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6~7차 회의에서 만든 20만여개의 일자리 계획에 더해 8~9차에서 30만개의 계획을 낼 것”이라며 “예전 관행을 보면 정책별 숫자가 계산이 안될 수 있겠지만 이번 일자리 대책은 저와 여러 분야 전문가 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꼼꼼히 헤아려서 치밀하게 잘 계산한 숫자”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