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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카드사 정보유출' 5514명에 10만원씩 지급"

(상보)법원, 원고 7831명 중 증거 제출한 5514명 피해 일부 인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입력 : 2018.09.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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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기자
/삽화=임종철 기자

법원이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책임을 물어 농협은행과 코리아크레딧뷰(KCB)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2일 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KCB를 상대로 소비자 783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한 원고 551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증명하지 않은 원고 231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소비자 5514명은 사건 당시 농협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2014년 2월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농협은행과 KCB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총 24억9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2014년 KB국민은행·농협은행·롯데카드의 고객 정보가 1억건 넘게 유출된 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집 주소뿐 아니라 대출 거래 내역 등도 유출됐다.

이는 2012~2013년 KCB가 이들 카드 3사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계약을 맺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카드사에 파견돼 FDS 개발과 설치업무를 담당한 KCB 직원 박모씨(42)는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고객정보 1억여건을 자신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고객정보 유출사실이 알려지면서 카드 3사의 재발급·해지 접수 건은 수백만건에 달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KCB 직원 박씨는 2014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카드사들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들의 일부 승소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고객 573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1·2차 유출 사고 피해자 370명에게 7만원씩 총 2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지현)는 롯데카드사와 KCB를 상대로 고객 5563명이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롯데카드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롯데카드와 KCB가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간을 추려 해당 원고들에 대해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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