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는 이용 못하는 4대 서민금융상품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등급 이하 비중은 9.2%에 불과해 정작 저신용자가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원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만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증현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행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서민들의 수요 측면보다 공급자적 시각에서 제도가 설계 운영돼 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품체계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채무조정은 신속한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서민금융체계 개편 과제로 △대상자 적정성 △시장금융과의 조화 △부실률 △한정적인 재원 등을 꼽았다.

4대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서민금융 '문턱'이 더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소금융의 경우 6등급 이상 지원 비중이 64%고 햇살론 47%, 바꿔드림론 24%, 새희망홀씨 80%에 달한다. 반면 저신용자에 속하는 8등급 이하는 미소금융이 10%, 햇살론 14%, 바꿔드림론이 22%, 새희망홀씨가 3%에 그쳤다.


서민금융상품의 높은 부실률도 문제다. 변 과장은 "바꿔드림론과 햇살론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높고 일률적인 보증비율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선별기능 또는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증률은 햇살론의 경우 90%, 바꿔드림론은 100%에 달하다보니 돈 떼일 염려가 없는 은행들이 심사를 느슨하게 하는 편이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도 과제다. 미소금융의 경우 재원인 휴면예금 출연 규모나 일반 기부금이 줄고 있고, 햇살론은 2020년 복권기금 출연이 종료된다. 금융회사 출연금도 9000억원 한도로 한시 제공된다.

변 과장은 "서민금융 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은 좀더 비용을 줄여서 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서민금융 기능이 민간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완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변 과장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긴 상환기간(최대 10년), 제한적인 감면율(최대 60%), 늦은 워크아웃 신청(연체 후 평균 41개월) 등 운영구조 개선도 과제로 꼽힌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윤 전 장관을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이순우 저축은행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서민금융연구원은 출범 후 이날 처음으로 포럼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