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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는 ‘연구부정’ 범위…“더 많은 문제 터질 것”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장 “유럽처럼 더 엄격한 잣대 세워야”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입력 : 2018.09.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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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고대 의대교수)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과총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고대 의대교수)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과총
“앞으로 더 많은 연구윤리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다.”

12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공학한림원 등이 공동주최한 ‘연구윤리 대토론회’에서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전세계적으로 연구윤리가 투명해지고 강화되면서 비윤리적 연구행위, 연구부적절행위 등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는 추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해외 부실학술단체 사건, 과학 관계 기관장들의 잇단 연구비 유용 의혹 등 과학기술계에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랐다. 이날 대토론회는 과기계 단체들이 이 같은 심각한 연구윤리 훼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위조·변조·표절 등의 ‘연구 진실성 저해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출판부정행위’ 등에 한정해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부정행위 범위를 보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기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하지만 유럽 등 해외에선 연구비를 지원받으려고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공동연구 사실을 숨기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연구업적 및 결과를 허위로 진술·보고하는 행위 등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와 연구기록미비 및 보관 부실, 중요 연구데이터 파기, 연구데이터에 대한 합당한 공개 및 공유에 대한 거절, 부적절한 연구 멘토링 등의 ‘연구 부적절 행위’ 등도 모두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는 추세다.

엄 회장은 “해외 연구자들과의 공동·협업연구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만큼 우리도 선진국처럼 더 엄격한 연구윤리 잣대를 세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변화 추세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우리 앞날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준영
류준영 joon@mt.co.kr twitter facebook

※미래부 ICT·과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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