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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돈 받는 국회 해외출장, 스위스에선 상상도 못해"

[the300][피플]국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장 맡은 장철균 스위스 전 대사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입력 : 2018.09.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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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 /사진=백지수 기자
국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 /사진=백지수 기자


“스위스 국회에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매우 한국적인 관행입니다.”

국회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장철균 전 스위스 대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몸 담게 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이하 자문위)는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만든 특별기구다. 장 위원장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심사하는 칼자루를 쥐었다.

지난 3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원 시절 ‘갑질 ’해외 출장 논란을 계기로 뭇매를 맞은 게 시작이었다. 이후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38명의 부당 해외출장까지 통보받으면서 국회의원 해외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국민들의 비판에 국회가 스스로 만든 게 자문위다. 장 위원장 외 외무공무원 출신인 하태윤 전 오사카총영사와 여야 3개 교섭단체 의원들(더불어민주당 2명·자유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국회가 자문위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국회의원 월급과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혈세 낭비’라는 시선이 강하다. 그나마 국회가 여야 합의로 특활비를 없앴지만 의원 외교까지 중단할 수는 없기에 절충안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자문위의 존재 이유가 됐다.

장 위원장의 생각 역시 그렇다. 전직 외무공무원으로서 수많은 외교 현장을 경험한 장 위원장은 “그럼에도 의원외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 체제라면 어느 나라나 국회가 있고 국회가 대외활동을 한다”며 “우리나라만 의원외교를 안 한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바로 잡고 합당하다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우리나라가 외교를 더 잘하려면 국회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어느 선까지 출장을 허용하고 피감기관 예산 대신 어떤 예산을 사용해야 할지 등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제도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핵심 기준으로 피감기관 해외 출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최근 내년 예산에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예산을 반영 않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그는 “코이카는 외교 상대방이 없는 만큼 국민 잣대로 볼 때 의원외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의 지속성 측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불가피한 외교 행사일 경우 피감기관 예산을 대신할 다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스위스 대사 시절 경험에서 답을 찾았다.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이 경호원도 없이 돌아다닐 정도로 정치인의 특권 의식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다. 그는 “스위스 국회의원 지위도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며 “스위스 사람들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은 자의적 정치활동이라 국민이 세금으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연히 의원 외교 활동은 있지만 여기에 쓰이는 돈을 피감기관 예산으로 충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스위스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회의 무소불위 특권 내려놓기라는 잣대로 보면 스위스 정치에서의 의원외교도 본받을 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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