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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부실학회 '셀프조사' 맡긴 교육부 직무유기"

[the300]교육부·과기부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연구비 부정사용 전반 실태조사 해야" 주장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8.09.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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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활동 성과와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8.8.8/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활동 성과와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8.8.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실학회 조사·대응이 부실하다고 12일 주장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부실학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방안을 발표했는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증, 징계까지 모두 각 대학과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에게 맡겨 '셀프조사'라는 논란을 낳았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허위 학술단체인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가한 국내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13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는 180명이다.

와셋과 오믹스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상 학회다. 사실상 영리 목적 부실학회다. 정부 R&D(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이 학회에 참여하고 이를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연구비 유용에 악용됐을 소지가 높다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조사와 처리를 각 대학과 출연연에 떠넘긴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사범위를 이공계, 인문사회 분야 등과 특허출원 부정 등까지 확대해 연구비 부정사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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