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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판문점선언 비용 적게 잡은 것 아냐…2007년보다 많아"

[the300]"현재 범위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만 추계해 2986억원 도출"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입력 : 2018.09.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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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판문점선언 비용 적게 잡은 것 아냐…2007년보다 많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 된 판문점선언 비용 '과소 추계' 논란에 대해 "적게 편성한 게 아니"라고 12일 반박했다. 또 "현재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1년치 만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가능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산림협력,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등 가시적 사업 중심으로 내년 중 2986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정부 사업 예산안처럼 5년치가 아닌 1년치만을 추계한 데 대해선 "5년 이상을 짜면 좋은데 현재로선 예측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행정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 예산에 반영된 걸 제외한 액수가 2986억원"이라고 부연했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어 그는 "철도·도로 사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북과 협의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사업계획이 더 구체화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예산이 과소추산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2007 10·4 선언 이후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 추계안도 2008년 중 1948억원"이라며 "당시엔 남북간 사업이 더 많았지만 1948억만 반영된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짠 예산이 결코 축소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전체적 판문점선언 이행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해 “지금은 추계할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걸 구체화하려면 남북이 먼저 협의해서 사업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업에 따른 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10·4 남북 공동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출했다고 알려진 14조3000억원에 대해선 "통일부 공식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을 이만큼이나마 추계한 건 "철도·도로에 대해선 북측과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북측에 방문해 현지조사도 하고 있어 내년에 가능한 범위를 윤곽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철도·도로 사업 예산의 경우 현지조사와 기본적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됐다"며 "예산 중 '무상' 예산은 대부분 우리측이 현지조사를 할 때 필요한 예산이며 차관은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청와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은 총 4712억원이며, 내년 추가 사업비가 2986억원, 1726억원은 기존에 편성된 올해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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