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최저임금·구조조정…고용부진 심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이 각각 줄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가 2015년 11월 이후 34개월째 줄었고 감소 폭은 인구 감소 폭(-10만7,000명)을 넘긴 상태다. 이는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고용률은 78.7%로 0.9%포인트 떨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열린 2018관광산업 취업박람회.2018.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3000명으로 떨어진 원인은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인구 요인만으론 설명하기 어렵다. 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 경기 요인이 깔려 있다.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는 평가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된 이유로 인구 감소를 제시한다. 인구가 줄면 취업자, 실업자 모두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인구 요인을 감안하지 않고 취업자 증감만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인구가 취업자에 영향 끼치는 '인구 효과'는 얼마일까. 통계청은 지난 6월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감소로 올해 연간 15~64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명 줄어든다고 추계했다. 1~8월 15~64세 평균 취업자 감소 폭인 3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8월만 놓고 보면 15~64세 취업자는 전년보다 16만명 줄었다. 감소 폭은 하반기로 갈수록 커졌다. 인구 요인에 더해 제조업 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 경기 요인이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진단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구 요인을 배제한 15~64세 고용률이 3개월 연속 뒷걸음질친 통계도 이 같은 진단을 뒷받침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용 악화를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을 위축시켰다. 제조업 취업자는 자동차·조선 구조조정으로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만 지난달 31만9000명 줄었다. 세 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동시에 감소로 전환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역시 최근 들어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당·청과 논의하겠다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이 이를 잘 대변한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둔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은 "최저임금 효과만 따로 떼어 분석하기 어렵다"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세 산업 고용을 위축시킨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도소매업은 산업 구조조정으로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판매업자가 줄어든 면이 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청소·경비원 감소와 함께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고 보는 청와대 인식도 무리가 있다. 8월 상용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각각 27만8000명, 7만1000명 늘었고 최근 증가세도 견고하다.

하지만 임시·일용 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각각 23만9000명, 12만4000명 줄었고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 취약계층이 일터를 잃어 일자리의 질이 양극화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용 취약계층이 질 좋은 일자리로 대거 이동했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다. 실업자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서다. 지난달 실업자는 전년 대비 13만4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와 구직단념자 역시 각각 전년보다 9만2000명, 5만1000명 늘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고용동향과 관련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생기는 통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