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80.44 670.82 1133.90
보합 5.65 보합 16.47 ▲5.6
-0.27% -2.40% +0.50%
양악수술배너 (11/12)KMA 컨퍼런스 배너 (11/9~11/22)
블록체인 가상화폐

'공공택지 유출' 신창현 파동에…국토위, 법안 상정도 못하고 파행(종합)

[the300]野"국토부 담당자 불러야"vs與"수사 영향끼쳐" 공방

머니투데이 한지연 , 이상원 인턴 기자 |입력 : 2018.09.12 18:29
폰트크기
기사공유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박덕흠 간사가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부동산 대책을 의논해야 할 국회 국토위원회(국토위)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신창현 사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 장관과 과천시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다.

국토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 공공택지 사전 유출 파동과 관련한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에 나섰다. 하지만 회의 순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생기면서 회의는 당초 계획인 오전 10시보다 약 50분 늦게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항에 대한 현안 질의가 시급하니 현안 질의 후 법안을 의결하자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애초에 법안 상정 후 현안 질의를 하자고 합의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 의원이 공공택지 자료를 발표해 온 나라 전체가 절망했다"며 "현안 질의 후 법안 상정을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는 현안 질의 시간에 하라"며 "그게 무슨 의사 진행 발언이냐, 정도껏 하라"며 소리쳤다.

택지 유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담당자 출석 여부도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택지 유출 담당자로 지목된 A 서기관을 회의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담당자를 부르는 것은 안된다고 버텼다.

결국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에 회의는 개의 20여분 만에 속개시간도 정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의 출석 여부도 여야 충돌의 불씨가 됐다. 김 장관은 오전 회의 개의 당시 출석했지만 주택시장 안정 관련 비공개 회의 일정 때문에 오후 회의에는 불참했다. 대신 손병석 국토부 제 1차관이 참석키로 했는데 야당은 김 장관의 출석을 계쏙 요구했다.

박덕흠 한국당 간사는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장관이 와야 국토위 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여당이 안된다면 야당만이라도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을 질의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정회 후 회의 속개와 관련 협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정회 5시간여만인 5시 20분쯤 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신창현 파동'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또 차후 개최될 국토위 현안질의에선 자료가 유출된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청 관계자 등 14명과 신 의원이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한 과천시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위 한국당 일동은 이번 불법유출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은 현안 질의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 역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 한국당이 간사 간 기존에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갔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은 국토위에서 이미 사임한 신 의원을 검찰 고발조치까지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부르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국토위를 마비시키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서 법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