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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도 보험 가능…비용부담에 치료방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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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도 보험 가능…비용부담에 치료방치 말아야"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 2018.09.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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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슈머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 <5>양악수술1] 저작·발음개선, 악골발육장애등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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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치료가 시급한’ 경우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해 악안면교정수술(양악수술)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마련해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 인정기준 고시에 따르면 양악수술은 저작(음식 등을 씹는 행위)·발음 기능개선 목적을 위해 시행된 경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모개선 목적인 경우 ‘악골(턱뼈)발육장애’와 ‘심각한 부정교합’ 2가지 중 포함돼야 한다.

악골발육장애는 다시 △선천성 악안면(턱·얼굴) 기형으로 인한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등 악골발육장애 △종양·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로 나뉜다. 선천·후천적 이유로 악골이 기형이라고 판단될 만큼 변형된 형태를 띠는 경우다.

"양악도 보험 가능…비용부담에 치료방치 말아야"
위턱·치아가 아래턱·치아와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은 10㎜다.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경우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이 10㎜ 이상 어긋난 경우만 보험 대상이다.

보험 적용을 통한 환자부담률은 경우의 수가 많아 가늠하기 어렵다. 양악수술의 세부방법과 수술 전후 치열교정 등 과정이 복잡한 데다 환자 상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술방법과 종류에 따라 양악수술의 세부 수가코드만 29개에 달할 만큼 다양해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절반에서 최소 10%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보험 적용이 가능한 만큼 안면기형이나 심각한 부정교합 환자들이 비용을 이유로 치료와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양악수술은 호흡기 등 주요 부분의 수술인 만큼 고난도라 통상 비용이 1000만원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 사례 등으로 양악수술이 ‘고비용 미용수술’로만 알려져 오히려 치료가 급한 환자들이 이를 주저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보험 적용 여부 등을 전문의와 상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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