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취업자 증가 3000명 '쇼크'? 경제통계 바로 읽으면…

[경제통계 바로 읽기]①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의 모습. /사진=뉴시스

취업자수가 8월 3000명 증가에 그쳐 전년 동월 증가에 비해 20만5000명이나 적었으나 고용률은 지난 10년(2008~2017년)간 8월 평균 60.2%보다 높은 60.9%를 유지했다.

취업자란 15세 이상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 증가수란 당해 연도와 전년 취업자수 차이를 의미하지 신규 창출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율 감소로 인해 취업자수, 실업자수만 봐서는 고용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졌다. 고용률 계산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15세이상 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줄어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율 추세라면 언젠가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감소해도 고용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인구추계(중위 추계)에 의하면 국내 인구 증가률은 1996년 0.95%로 떨어진 이후 2002년 0.58%, 2017년 0.39%로 해마다 급격히 줄었다. 8월 실제 취업이 많은 15~64세 인구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 감소, 15~29세 청년층은 13만8000명이나 줄었다.


따라서 고용 상황을 파악할 때 취업자 증가수만 따질 경우 착시 현상에 의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2012년 8월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이 적은데도 오히려 고용률은 59.8%에서 59.9%로 1%p 올랐고 2015년 8월은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만4000명이 줄었는데도 고용률은 60.9%였다.

이처럼 고용 수준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선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수), OECD기준 고용률(=취업자수/15세~64세 인구수),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과 같이 인구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월 고용률은 2009년 59.0%에서 2016년과 2017년 61.2%로 최고치를 달성했고 올해는 60.9%로 떨어졌다. 지난해 역대 고용률 1위라는 기저효과로 올해는 전반적인 고용 그래프가 지난해보다 0.1~0.3%p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매년 고용률 그래프가 6~7월을 중심으로 ‘종’ 모양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6월 61.4%로 최고치 달성 후 하향하는 평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 계산에 사용되는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나온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학생, 주부, 의무 군인 등이 포함된다.

실업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인구수 대비 실업자수를 따져봐야 한다. 8월은 경제활동인구 수 2803만9000명 중 실업자수는 113만3000명,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3.6%) 대비 0.4%p 높아졌다. 지난 10년(2008~2017년)간 8월 실업률 평균은 3.3%로 올해 높은 편이다.

이처럼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취업자수, 실업자수로 따져서는 제대로 된 고용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 요소를 같이 고려한 고용률, 실업률 지표를 우선적으로 보고 취업자수, 실업자수는 보조 지표로 참고하는 게 적절한 분석방법이다.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경제통계 바로 읽기]②

경제성장률은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금액으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데, 우리나라는 직전 분기 대비 증감률인 ‘전기 대비 성장률’과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한 증감률인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2가지를 채택하고 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계절성을 고려한 계절조정 수치를 사용하며, 이는 직전 분기에 비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경제성장의 속도 또는 추세를 판단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며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변동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최근 일부에서 한국과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서 한국은 0.6%였는데 미국은 4.2%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얼핏 보면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12배 이상 큰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의 몇 배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서로 기준이 다른 경제성장률을 잘못 해석한 데서 온 오류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기 대비 연율'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해당 분기에 기록한 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1년 동안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기 대비 1.0% 성장했을 때,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1.01)×(1.01)×(1.01)×(1.01)=1.041로 전기 대비 연율 경제성장률은 4.1%가 된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 4.2%라는 것은 전기 대비 성장률로 하면 약 1.0%남짓한 성장률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전기 대비 성장률과 미국의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은 서로 기준이 다른 지표로서 이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굳이 한미 간 성장률은 비교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가령 전기 대비 성장률끼리, 아니면 전기 대비 연율로 환산한 성장률끼리 비교해야 옳다.

또한 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2분기에 한국경제 성장률이 0.6%인데 이를 마치 연간 성장률인 것으로 해석하여 미국의 연율 기준 성장률인 4.2%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다. 분기 성장률을 단순 합계한다고 해서 연간 성장률이 구해지는 게 아니다.

실제로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1.0%였고, 미국은 전기 대비 0.5%이다. 2분기에 와서는 반대로 한국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0.6%으로 낮아지고, 미국은 1.0%로 상승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만 뽑아서 한국 성장률이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경제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로 하락하면 저성장 내지 경제침체라면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해석이다. 전기 대비 성장률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기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직전 분기와 비교한 지표이므로 전 분기의 성장률이 높으면 해당 분기 성장률은 통상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직전 분기 성장률이 높으면 ‘기저효과’로 인해 해당 분기에는 얼마든지 0%대 성장률로 하락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명목 GDP를 따져보면 IMF 기준으로 1조6932억 달러로 세계 12위에 해당한다. 즉 한국경제의 GDP 규모도 크게 성장한 만큼 매 분기마다 1%의 성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실제로 한국경제가 매 분기마다 전기 대비 1.0% 성장을 한다면 이는 연간 4.1%에 가까운 성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단순히 분기 성장률이 0%대인 것만 가지고 경제쇼크니,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해 3.1%의 깜짝 성장을 했던 한국경제는 올해 2.8~2.9%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투자 심리도 위축된데다 고용 지표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경제통계 바로 읽기]③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설비투자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4%(전월 대비 0.6% 하락) 하락했다. 전월 대비로는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매달 발표되는 설비투자지수는 한 달간 설비투자에 쓰이는 기계류 등의 국내공급규모를 지수화한 것으로 설비투자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설비투자지수는 국산설비투자액과 수입설비투자액을 더한 전체 설비투자액을 대상으로 한다.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신규 수요를 창출해서 경기순환의 변동요인으로 작동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증대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생산구조의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다. 특히 설비투자는 자본재에 대한 수요증가를 통해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고용증대 및 소득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7월 설비투자지수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올해 투자가 여의치 않은 것도 영향을 줬지만 지난해 반도체업종이 주도한 설비투자증가율이 너무 높았던 기저효과가 컸다.

지난해 7월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9%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공격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당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전년 동월 대비 32.5% 늘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제조용기계 관련 투자다.

실제 투자금액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설비투자금액 195조원 중 반도체업종 설비투자금액이 32조7000억원에 달했다. 2016년의 약 22조7000억원 대비 44% 증가한 규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14.6% 증가해 지난 2012~2017년간 5년 평균 증가율인 1.8%를 큰 폭 상회했다. 문제는 이 같은 투자증가가 지속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올해 설비투자예상금액은 195조4000억원으로 0.2% 증가에 그치고, 반도체업종 투자금액은 31조5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산업은행은 예상했다.

산업은행의 예상이 맞는다면, 올해 설비투자는 연간 기준 0.2% 증가한다. 하지만 매달 발표되는 설비투자지수는 변동폭이 최대 40%p 가까이 된다. 매달 발표되는 설비투자지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월간 통계수치는 변동폭이 크다.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은 분기·연간 통계수치를 같이 참고해야 한다.

김재현 이코노미스트




[경제통계 바로 읽기]④

올해 상반기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온통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은 증가해 빈부격차가 벌어진 사실에만 초점이 쏠렸다.

그러나 전체가구(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의 올해 2분기 평균 소득이 4.2% 늘어나 6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지난 2년간의 0%대 소득 정체에서 벗어난 사실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특히 전체가구의 60%를 차지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우 2분기 평균 소득이 10년래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근로자가구의 소득 개선 효과가 올해 뚜렷하게 나타났음에도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처럼 통계청이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농어가, 외국인가구 제외)의 소득동향을 조사해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소득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그해 소득이 많이 오른 가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은 전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가운데 일정한 표본가구를 선정해 소득동향을 매월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발표한다.

올해 표본가구 규모는 8000가구로 지난해 5500가구보다 늘어났다. 표본가구수가 늘어날수록 가계소득동향조사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다만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조사는 조사담당자가 면접과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관계로 불응률이 25%에 이른다. 또한 행정자료의 보완 없이 전적으로 표본가구의 조사에 의존한 소득 통계는 과소·과다 집계될 가능성이 높다. 선정된 표본가구가 소득을 축소하거나 과다 기입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모집단이 변경되면 표본가구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기게 돼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올해 조사모집단이 기존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15년 인구총조사로 그 기반이 변경됐다.

표본가구의 추출도 연동표본법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신규 가구를 추가하며 표본을 교체, 추출하고 있지만 올해처럼 새로 표본가구에 진입한 가구의 비중이 전체의 57.5%(2분기, 1분기신규가구 비중은 48.6%)나 될 경우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분기별 가계소득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소득동향조사뿐이다.

올해 상반기 가계소득동향의 특징은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 고령인 가구,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대가족,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 △부부가 맞벌이인 가구, 그리고 △고액 연봉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가구주가 50대인 가구는 올해 소득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데 이어 2분기에도 7.3%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소득증가를 맛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의 올해 2분기 소득은 10.9% 늘고 1분기에도 12.7% 증가해 가구원수 구분 가운데 가장 큰 소득 증가를 기록했다. 5인 이상 가구는 지난 2년간 소득이 감소했다. 4인 가구도 올해 소득이 1분기에 6.0% 증가한데 이어 2분기에도 7.3% 증가해 높은 소득 증가를 맛봤다. 3인 가구도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4% 이상 많이 증가했다.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근로자가구의 올해 소득증가율은 1분기 6.3%, 2분기 7.7%로 매우 높았다. 근로자가구는 지난해 2분기 소득이 0.4% 감소했으나 1년만에 소득이 크게 개선됐다.

부부가 맞벌이인 가구의 1분기 소득은 7.7% 증가하고 2분기에도 7.8% 늘어나 올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증가가 뚜렷했다. 작년엔 맞벌이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맞벌이 아닌 가구보다 낮았다.

올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9.3%, 10.3%의 소득이 늘어나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소득증가를 기록했다. 소득 차상위(4분위) 가구도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4% 증가해 작년 0%대 소득 정체를 벗어났다.

올해 소득통계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50세 이상 고령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올해 50대 가구의 비중은 25.1%로 2003년 16.5%에 비해 불과 15년새 9%p 가량 늘었고, 60세 이상 가구는 2003년 13.0%에서 올해 29.1%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39세 이하 가구의 비중은 36.7%에서 16.7%로, 40대 가구의 비중은 33.8%에서 29.1%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2인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요인 중의 하나도 인구 고령화 탓이다. 2인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0.87세(2분기, 1분기는 60.69세)로 가구원수 구분 가운데 가장 높다. 2016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세도 인구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2.50세(1분기 63.39세)로 평균 60세가 넘어섰다. 1분위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2016년에 처음으로 60세가 넘어섰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세는 경제적인 문제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소득통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2003년 소득통계 작성 이래 특정 부류가 지속적으로 소득이 앞서는 추세는 발견되지 않는다. 특정 부류가 한 해에 소득이 크게 늘었어도 그 다음해 감소하거나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소득증가가 컸던 가구가 내년에도 또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강상규 미래연구소장




[경제통계 바로 읽기]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이 87.9%에 달한다며 자영업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자영업자 10개중 9곳은 문을 닫는다는 식의 해석이다.

사실 자영업 폐업률은 따로 통계로 발표되지 않는다. 당시 계산한 방식은 새로 자영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와 문을 닫은 폐업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이런 계산법이면 신규 사업자 수가 폐업자 수보다 적으면 폐업률이 100%를 넘어선다. 폐업률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까지 폐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보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지만, 2017년 국세통계연보는 2016년 통계치여서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는 관계가 없다. 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더한 데다, 도매업·소매업·음식업·숙박업 4개 업종만 대상으로 한 것이 마치 자영업 전체인 것처럼 부풀려졌다.

실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일반+간이+면세 사업자)로 나누고 있으며 총계, 신규, 폐업 수만 발표한다.

만일 자영업 통계를 뽑고 싶다면 전체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 또한 총계는 연말 기준 가동사업자, 신규·폐업자 수는 연중 기준 사업자수로 총계에는 신규사업자가 포함되고 폐업자는 제외된 수치다.

이처럼 총계, 신규, 폐업 수의 산정 시점이 달라 연간 자영업 폐업률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자수/(총계+폐업자수)로 계산하는 게 그나마 근사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2016년 자영업 폐업률은 전체 개인사업자 689만명 중 폐업자 84만명으로 12.2%에 이른다. 2015년 전체 개인사업자 664만명 중 폐업자 74만명, 11.1% 비해 1.1%p 높다. 일부 자료가 조기공개된 2017년은 전체 개인사업자 718만명 중 폐업자수 84만명, 11.7%로 전년에 비해 0.5%p 낮아졌다.

자영업 4대 업종(도매·소매·음식·숙박업) 폐업률은 전체 자영업에 비해 4~5%p 가량 높다. 2008~2012년까지 18%대에 머물다 2015년 15%까지 내려갔다. 2016년 16.5%로 올랐으나 2017년 16.1%로 줄었다.

또한 단순히 폐업률만 봐서는 안 되고 자영업 폐업사유를 같이 따져봐야 한다. 폐업사유에는 사업부진, 행정처분, 법인전환, 양도·양수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경기에 가장 밀접한 사유로 사업부진을 들 수 있다. 2017년은 아직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았으나 2008년~2016년 폐업사유를 보면 사업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도 줄었다.

10년간 자영업 폐업 중 사업부진 사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6.2%로 최고조에 달한 후 점진적 하락으로 2016년은 자영업 폐업률이 높아졌으나 사업부진 사유는 39.4%에 불과했다.

자영업 4대 업종의 사업부진 사유도 2008년 폐업자 39만7000명 중 24만8000명으로 62.5%였으나 2016년 폐업자 40만1000명 중 18만8000명, 46.9%로 15.6%p 줄었다.

이처럼 통계가 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자영업 폐업률을 구한다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구분하고 총계, 신규, 폐업 수의 집계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폐업률 뿐 아니라 폐업사유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잘못된 연도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부 업종만 대상으로 계산해 자영업 폐업률이 90%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다.

김태형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