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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 속 사법부 70돌…김명수 메시지는

뉴스1 제공 |입력 : 2018.09.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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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018.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2018.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수사 속 열리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눈길이 쏠린다.

대법원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처지다.

여기다 이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대부분 기각하며 검찰과 법원의 '영장 갈등'은 비등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 사법 신뢰가 추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법개혁을 위한 제언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주로 사법농단 의혹 관련 문건 생산지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를 겨냥한 개혁방안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최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를 별도로 둬야 하고, 이 기구엔 상근판사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행정처 개편안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에게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분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지난 6월15일)는 애초 공언과 달리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은 그간의 침묵을 깨고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은 이번 70주년 행사를 '반성모드'로 차분하게 치른다는 계획이다.

기념식에선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다수의 시국사건 변호를 맡으며 국민 기본권 보장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다.

1976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판사와 성희롱 문제의 법적·제도적 해결의 기틀을 마련한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이날 오후 2시엔 대법원 청사 401호 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도 열린다.

한편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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