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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3일, 목)

뉴스1 제공 |입력 : 2018.09.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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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살인, 살인방조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18.2.12/뉴스1 © News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살인, 살인방조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18.2.12/뉴스1 © News1

◇대법원
-11:00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대법원 1층 대강당)
-15:00 '인천 초등생 살해' 김모양·박모씨 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제2호법정)
-15:10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본명 조득제)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 선고(제1호법정)

◇법원
-10:00 '퇴직자 특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외 11인, 업무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311호)
-10:00 '용인 일가족 살해' 정모씨 외 1인, 존속살해 등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0:10 '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김모씨,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10:20 '사이버 외곽팀 관리' 장모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외 9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0:30 '천안함 침몰의혹 제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항소심 검증기일(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14:00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인, 국정원법 위반 등 4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23호)
-15:00 조모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15:00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5회 공판(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15:30 '공동 상해' 박모 변호사 외 1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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