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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권고…인권보호 개선안도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대검·일선청 권한 분산 등 1년여간 총 14건 권고 후 마무리…백서 발간 방침

뉴스1 제공 |입력 : 2018.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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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1년여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에 있어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강화와 검찰청 조직구조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개혁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차(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13차(조직구조 개혁 등 검찰 기능 실질화 방안)·14차(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비상상고 신청)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별사건 관련 권고 발표에 따른 문 총장의 결단이 주목된다. 개혁위는 위헌인 정부 훈령에 근거한 수용이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로 대검 진상조사단이 재수사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찬반으로 갈려 몇 차례 논의를 이어왔으나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힌다.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행정안정부) 훈령 제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상대로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은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공식 집계로만 이 기간 513명이 사망했다.

대법원은 당시 부랑인 수용자 감금을 내무부 훈령에 의거한 정당행위로 보고 복지원 원장인 박인근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사망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아닌 대검 검찰개혁위에서 권고하게 됐다.

개혁위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그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관련 무죄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참조해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개혁위의 제1차 권고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조언했다.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명장 수여 후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악수하고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임명장 수여 후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악수하고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개혁위는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 있어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Δ관련 교육 강화 및 지침 정비 Δ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Δ장애인 폭력사건 전담검사?수사반 설치 Δ여성?아동조사부 전국 청 확대 설치 Δ전문적인 사법통역시스템 구축 Δ북한이탈주민 상대 법?제도 교육 강화 등을 권했다.

개혁위는 "검찰이 더욱 진일보한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아동을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강화한 인권보호 방안의 수립?시행이 필요하다"며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직구조 개혁 등 검찰기능 실질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Δ대검의 정책기능 강화 및 개별사건 관련 일선청 자율성 확대 골자의 조직개선안 마련 Δ업무중복 해소를 통한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Δ국가송무수행 기능의 실질화 방안 마련 Δ검찰 정책?연구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주요 권고로 내놨다.

개혁위는 특히 '대검의 지휘·감독 기능'에 대해 "검찰의 위계적 구조상 제약 없이 발동된다면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강화해 준사법기관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면서도 "이 기능을 폐지할 경우 산하 검찰청이 정치적 영향에 취약해지고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검찰이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등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조직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선청으로 수사지휘 기능을 분권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조직구조 개혁을 주제로 5차례 논의해 온 개혁위는 이에 더해 Δ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및 항고심사위원회와의 통합 Δ디지털증거·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대검 과학수사부 전문성 강화 및 확대 Δ대검 산하에 검찰연구원(가칭) 설립 Δ유관기관 협력으로 정책연수·교육파견 강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들기도 했다.

지난해 9월19일 검찰의 제도·문화 등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출범한 개혁위는 지난 5일 제38회 회의를 끝으로 그간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마지막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그동안의 활동내용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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