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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자영업자 고충만 키우는 '부실한 통계'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입력 : 2018.09.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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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다. 언론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과장한다는 지적부터 정치권이 책임회피를 위해 숫자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혼란만 커지는 모습이다.

자영업 경제상황에 대한 통계논란이 거센 이유는 애초 제대로 조사된 ‘원자료’가 없어서다. 근로자에 비해 종류가 다양하고 처한 상황도 각기 달라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만큼 원자료가 없고 대부분 가공된 자료가 대신한다.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다.

최근 논란이 된 자영업 폐업률도 마찬가지다. 신규사업자와 폐업사업자를 단순 비교한 ‘폐업률’의 통계적 정의부터 논란이 됐다. 정책수립의 근본이 될 만한 자영업자 경영비용 중 인건비·임대료·카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조사되지 않았다. 그나마 조사된 자영업자 고용원 유무를 놓고도 통계청은 30%라고 밝혔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일용직·가족경영 등을 조사하지 않아 기준이 잘못된 자료라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갈등만 깊어진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서 자영업자들은 “임금지불능력이 없다”며 사업장 규모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관련 통계가 없다”고 거절했다.

자영업자 대책 발표에서도 정부는 “통상적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부담을 막았다”고 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가장 큰 부담인 최저임금을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통계가 없으니 양측 모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통계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7월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영세화돼 있고 폐업률도 높아 통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계 마련의 어려움에는 일견 공감한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기에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를 기반으로 진단부터 해야 한다.

고석용 기자
고석용 기자

고석용
고석용 gohsyng@mt.co.kr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고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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