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담대 원칙 금지
(상보)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도 중단,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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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되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또 규제지역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담대를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주택구입에 편법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전세대출은 2주택 이상인 세대에는 공적 보증을 금지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대출을 회수한다.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40%로 제한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금지했다.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도 금지키로 했다. 대출 규제는 14일부터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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