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다주택자는 원천금지…1주택자는 가구소득 1억까지만

앞으로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아예 금지되고 1주택자는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지금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이 실주거가 아닌 갭투자 자금 등 투기 목적의 편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탣고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주택보유수와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해준다. 최대 보증한도는 주금공이 2억2200만원, 서울보증보험이 5억원, HUG가 4억원이다.

앞으로는 주택보유수에 따라 전세대출 보증 규모와 보증 여부가 갈린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된다. 이미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정부가 전세대출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1주택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증이 제한된다.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만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되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까지, 다자녀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이다.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요건 강화는 이전부터 정부가 제시한 내용이지만 논란이 적지 않다. 지방에 집이 있지만 직장 등의 문제로 서울 등에 전세를 사는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주택자는 지금처럼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은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하려 했으나 반발이 심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이 즉각 회수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보증시 약정 위반시 대출이 회수되고 일정기간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 보유수가 2주택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이 연장되지 않는다. 다만 전세 만기 전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자라도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기로 하면 1회에 한해 보증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