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2채, 시가 19억원이면 내년 보유세 228만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시가가 약 18억원을 넘는 경우다. 주택을 3 채 이상 가졌거나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경우는 합산 14억원 이하라도 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자가 18억원 주택을 보유할 경우 공시지가는 약 12억7000만원으로 평가된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과표가 약 3억원이라면 현행 도로는 종부세를 94만원 부과받는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대로라면 이 경우 내년 종부세가 99만원으로 5만원(5.3%) 증가한다. 세율은 0.5%로 변함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만 85%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종부세액은 과세표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다시 세율을 곱해 매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과표 3억∼6억원 구간도 세율이 0.2%포인트 인상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10만원(0.6%) 인상된 104만원을 내야 한다. '똘똘한 집 한채' 보유 심리로 강남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추가됐다.

재산세는 변함이 없다.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한 전체 보유세(양도소득세 제외)는 1주택자는 현행 492만원에서 503만원으로 2.1% 인상된다.


3주택 이상자나 조정지역에 2개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과표 3억원 이하라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6%로 0.1%포인트 인상된다.

합산시가 14억원, 공시가격 9억8000원이라면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상부터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과표는 약 3억원이다.

현행 종부세는 94만원이지만 내년엔 144만원으로 50만원, 53.2% 늘어나고, 재산세 등을 합한 전체 보유세는 381만원에서 432만원으로 13.4% 증가한다.

다주택자일수록,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조정지역 2주택자 등은 합산시가가 19억원만 돼도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8만원, 121.9% 증가한다. 재산세 등을 더한 보유세는 현행 614만원에서 842만원으로 228만원(37.1%) 늘어난다. 다만 2주택자인데, 한 채는 조정지역에, 한 채는 이외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같은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물론 이같은 세액은 현재 적용받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를 가정한 경우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과세국장은 "급등기에는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율 인상을 적용받는 대상은 지난 세법개정안 발표 때인 2만6000명보다 크게 증가한 21만8000 명에 달한다. 당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분에 대해 늘어나는 종부세액은 15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42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