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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총리 "금리 인상, 심각하게 고민해야"(종합)

[the300]"정부의 부동산 억제 명분 충분"

머니투데이 김평화, 강주헌, 조준영 기자 |입력 : 2018.09.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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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란 의견을 13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부동산 폭등 등)가 계속 된다"며 "양쪽의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과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가 있다"며 가계 부채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빚내서 집을 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바뀐 뒤 금리정책에 대해 여러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금리 인하는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실기하게 하고, 좀비 기업을 양산했는데 이것은 정책범죄"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이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고통을 설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모든 변화에 고통이 따르는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에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인상안이 민심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 때문에 부동산 광풍을 방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참여정부 때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는 건 사실"이라며 "서울처럼 전 국민이 선망하는 곳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그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절대 다수의 서민들에게 절망을 준다"며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범주라 할지라도 경제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시종일관 경종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 부동산 폭등을 억제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 단발성으로 그치면 안된다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정책의 큰 기둥은 투기 수요 대신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세수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생기는 세수를 주택안정을 위해 또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등 사용처를 명시해 시행하면 국민들도 신뢰를 주실 것"이라고 답했다.

야권에선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 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측근 보좌 인력에 대해 그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 영역은 아니"라며 "지난번에 경제수석을 대통령께서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 (그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핀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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