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시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다.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3.2%로 중과한다. 이는 참여정부 종부세율 최고세율인 3.0%를 넘는 수치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높였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3억원 초과 구간 세율도 0.2∼0.7%p 인상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0.1∼1.2%p 추가 과세된다.

이 같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론 반응이 엇갈린다. 누리꾼 A는 "과표 구간을 신설해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걷는 건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다 종부세 내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서울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과표구간과 공시가격을 오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표가 3억원이면 시가가 18억원, 6억원이면 23억원 정도다. 이에 대해 누리꾼 B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계산하면 시가 18억~19억 되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보다 종부세를 10만원 정도 더 내는 셈"이라며 "18억짜리 집에 살면서 종부세 10만원 더 내는 것도 못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닌 세수 확보라는 비판 여론도 있다. 누리꾼 C는 "부동산 정책이라 쓰고 세금확보 방안이라 읽는다"며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세수 정책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종부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누리꾼 D는 "투기꾼들이 집값은 집값대로 올리고 매물도 다 가져가서 나 같은 서민은 집을 못 산다"며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으려면 종부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