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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1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등 기존에 계속하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발표 전부터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한 종합 대책 내놓는다고 대대적 홍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해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이어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아무 상관없는 1주택자들까지도 규제하는 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집을 갈아타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부동산 시장의 동맥경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 폭등은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에 주택을 공급되도록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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