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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급성 심근경색 숨진 운전학원 강사,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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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입력 : 2018.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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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급성 심근경색 숨진 운전학원 강사, 업무상 재해"

자동차학원에서 운전을 가르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강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근로복지공단이 강사의 유족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 교습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15년 8월경 근무 중에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의 배우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요 발병요인인 고혈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A씨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고혈압 등을 앓고 있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일과 근접한 날에 수강생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던 점, 자동차학원 부원장과 말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업무상 스트레스 가중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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