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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카드 마일리지 항공권도 부가세 내야"…아시아나 '패소'

[the L] 아시아나항공, '76억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8.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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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고객이 은행·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이용해 구매한 항공권 대금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아시아나항공(이하 아시아나)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76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아시아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신용카드사를 자회사로 둔 A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었다. A은행 고객이 신용카드를 쓴 만큼 A은행이 일정액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면 이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로 아시아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 아시아나는 고객이 당국에 내는 부가가치세를 항공권 가격에 포함시켜 미리 징수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납부했다. 마일리지로 결제된 항공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2016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롯데쇼핑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 롯데쇼핑 고객이 롯데에서 물품을 구매한 실적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 마일리지로 다시 롯데에서 물품을 사는 경우에까지 롯데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지난해 아시아나도 그간 A은행 고객들이 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 대금에 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요구했다. 당초 당국은 아시아나에 대해서도 환급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가 재심의를 거쳐 아시아나-A은행-고객 사이의 3각 거래 구조는 롯데쇼핑-고객 사이의 양자 구조와 다르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요구를 거절했다. 롯데쇼핑의 경우 고객이 마일리지로 다시 물품을 사는 것은 '할인혜택'이지만 아시아나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였다.

법원도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쇼핑의 사례를 아시아나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시아나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부분은 그 지급과정이 우회적이라고 하더라도 제휴사(A은행)가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을 대신해 아시아나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대가로서 아시아나에 지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롯데쇼핑이 승소한 경우와 거래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또 "아시아나는 A은행으로부터 고객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받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나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를 '할인액'(에누리액)이라고 봐서 (부가가치세 산정 기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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