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기각된 임종헌 前행정처 차장 '차명폰' 임의제출 받았다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직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차명으로 개설한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던 이 휴대폰은 결국 검찰로 넘어오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까지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개통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차명폰'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차명폰을 갖고 있는 직원을 불러서 조사하면서 설득, 임의제출 받는데 성공했다.

이날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짜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재판개입 의혹 등에 연루돼 있다. 또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광범위하게 뒷조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날 전·현직 판사들 여러 명의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해줬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박모 전 심의관의 사무실, 방모 전 전주지법 판사가 사용한 컴퓨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은 다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자료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인정 안 된다"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지난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평균 89.2%에 이른다. 수정 발부까지 포함하면 약 99%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을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10% 내외에 그쳐 법조계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1월~2015년 1월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당시 법원행정처와 공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