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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가임대차보호법·대리점법 등 10대 우선 입법과제 발표

[the300]與, 경제민주화 실현 간담회…"촛불의 뜻, 제도적 완성이 정기국회 과제"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입력 : 2018.09.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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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입법 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입법과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선 "요즘 재판 농단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높은데 그것과 관련된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정기국회에서 꼭 해내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금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정기국회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있게 '민생개혁10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야당과 협의해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개혁입법이란 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협상과 거래를 통해서만 이뤄져서는 안 되고,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저희가 30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민주당이 이런 개혁과제들을 추진하는 의지, 지혜를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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