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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범' 2심서 감형…왜?

살인교사범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입력 : 2018.09.15 10:09|조회 : 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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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송선미./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송선미씨 남편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곽씨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조모씨(28)는 자신에게 불리한데도 사실대로 범죄를 털어놓은 점을 인정받아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모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을 저지른 조모씨(28)에겐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씨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곽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할아버지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곽씨가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는지 여부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 곽씨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조씨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고, 조씨는 곽씨의 지시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조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다"며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조씨의 말을 믿어줬다.

이어 "우발적 범행이라면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은 징역 10~16년이고, 경제적 대가가 목적인 계획적 살인이라면 징역 18년~무기징역"이라며 "조씨는 자신이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는 점을 감안해 권고 형량 중 제일 낮은 징역 18년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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