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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9.2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게임 이용율이 65.5%를 기록했다. 절반 이상의 여성이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는 것.
그러나 법체계 미비로 성희롱 처벌은 쉽지 않았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게임 유저들은 빠른 의사전달을 위해 음성채팅을 선호하는데, 성희롱 피해를 입더라도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었다.
김 의원은 "최근 성희롱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키보드를 통해 주로 문자와 욕설을 했다면 최근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 행위임을 규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김 의원이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와 논의해 발의한 법안이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겪은 성희롱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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