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해소되나…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규제법안 봇물

“구글의 1년 광고비(매출)가 5조원 가까이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19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2018 굿인터넷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의 지적이다.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적용과 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서버 소재지와 상관없이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서비스를 중단 요청하고, 심한 경우 전기통신설비 철거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체계상 인터넷 관련 기업의 법 적용 기준은 고정사업장, 즉 서버 소재지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망에서 비켜나 있었다. 법안이 적용되면 직접적인 서비스 차단이 가능해져 관리가 수월할 수 있다.

사정기관의 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글로벌 인터넷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가 서비스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6개월 후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국내 대리인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지체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해외사업자의 조세회피를 막고 국내사업자와 차별 없는 세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7월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국내 규제의 실제와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내고 해외 인터넷기업의 역차별 문제와 조세제도 등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글 관계자는 “구글세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라며 “구글은 한국의 법률을 준수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