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산업 비중 중국에 역전…'4차산업혁명 특구' 만들어야"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최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이하 고부가 산업) 비중이 중국에 역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투자 촉진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고부가 산업, 성장 잠재력 제고로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고부가 산업의 총부가가치 규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마이너스(-) 1.2%로 감소 전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고부가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35.6%까지 커졌던 한국의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은 2016년 34.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8.3%, 독일·중국은 35.2%로 높아지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중국은 2012년부터 GDP 대비 고부가 산업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2016년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6년 기간중 한국의 고부가 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연평균 4.8% 증가하며 미국(4.1%), 독일(0.4%), 일본(-2.8%)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은 13.6%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3~2014년을 기점으로 고부가 제조업, 고부가 서비스업 모두에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첨단기술제조업은 2013년 전년대비 20.7% 증가한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고기술제조업도 2014년 전년대비 9.9% 증가한 뒤 마이너스 성장세다.

민간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14년 9.2% 증가한 뒤 2015년 1.4%로 증가율이 크게 꺾였다. 2016년에는 증가율이 2.0%로 반등했다.

공공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14년 9.9%까지 성장한 뒤 2015년 3.1%, 2016년 2.3%로 성장세가 떨어지고 있다.

기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지표 등으로 살펴본 국내 고부가 산업의 성장 잠재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부가 산업에 대한 기업부문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010~2015년 연평균 8.2% 증가하며 일본(4.8%), 독일(6.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첨단기술제조업 R&D 투자 증가율이 2015년 감소로 전환하면서 혁신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부가 제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2014년 6.4%에서 2015년 6.2%, 2016년 5.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고부가 서비스업(민간)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0년 1.0%에서 2012년 1.1%, 2014년 1.2%, 2016년 1.3%로 정체돼있다.

고용 창출력도 주요국에 비해 열악하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고용 중 지식집약 직종 고용비중은 2013년 22.4%에서 2016년 21.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독일이 41.9%에서 43.5%로, 미국이 36.3%에서 38.0%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변화가 진행되면서 고부가 산업 내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는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국에 비해 산업 역동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팀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고부가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약하고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력 등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부문의 고부가 지향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핵심정책 분야인 기술, 사업개발에 대해 R&D를 비롯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시장 적용 테스트에 이르는 '4차산업혁명 특구' 개발과 규제·세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 밖에 전통기업의 사내벤처 육성과 인수합병(M&A)를 포함한 사업재편 지원 대책,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혁신 플랫폼 구축과 해외업체 인수합병 등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