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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최근 5년간 증가세...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박찬대 의원, 처벌 강화 뿐 아니라 교원 담당 유아수 제한 등 처우 개선도 시급 지적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입력 : 2018.09.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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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직원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자료=박찬대 의원실 제공
유치원 교직원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자료=박찬대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동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818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었고, 어린이집은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2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잠정치)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경기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60건 인천이 1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1%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2014년부터 관련통계의 집계가 시작돼 4개년도 간의 자료가 있고 지역별로는 구분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 피해부모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 바쁜 일상 때문에 아이를 본인이 돌보지 못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폭행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폭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아동들 역시 충격을 받게 돼 바람직한 유아기 인격형성 과정에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지난 12일 41만명의 국민이 동의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 폭행사고 방지를 위해 수년 째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추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대책도 필요한 이유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아동폭행 발생 사고의 발생 원인이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유아의 수'가 매우 많아 이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낮은 수준의 급여로 인한 이중고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의 문제'가 커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정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다"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명 정책에 맞게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개선에도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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