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찬성 VS 반대'로 갈라진 비 내리는 서울 도심

16일 난민대책국민행동이 종로타워 앞에서 개최한 '난민법 폐지' 집회 참석자들이 '가짜 난민 아웃'을 외치고 있다. / 사진=뉴스1

“알후리야 릴가미야”(아랍어로 ‘모두에게 자유를’, 난민 찬성 측)
“국민이 먼저다, 자국민을 보호하라”(난민 반대 측)


난민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이달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23명의 ‘인도적 체류’ 허용하면서 국내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양측의 입장이 맞섰다.

난민대책국민행동(난민행동)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에서 ‘6차 난민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집회 소식을 들은 150여명이 모였다. ‘가짜 난민 OUT’, ‘사퇴하라 박상기’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은 참가자들은 “가짜 난민을 즉각 송환하라”,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난민 수용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제주도민 김모씨(45)는 “제주는 서울과 달리 사각지대가 많아 국민들이 이민자들에게 쉽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며 “극단적인 성향의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자국민보다 그들에게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1년간 국내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고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됐다.

16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난민 환영 집회에 참석자들이 '난민을 지원하자'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뉴스1

같은 시각 불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보신각 앞에서는 민주노총·난민인권센터·노동당 등이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을 열고 난민법 개정과 난민 혐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참가자들은 ‘제주 예멘 난민 인정하라’, ‘난민 혐오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25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난민 인정이 893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혐오 세력의 뒤에 숨어 더 이상 침묵을 이어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의 김민영 간사는 "여론의 압박은 난민의 안전을 위협할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아프리카 기니의 A씨(29)는 “1년 넘게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을 찾아 한국에 온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쪽 집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직장인 박모씨(37)는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유럽의 사례를 보면 불안하기는 하다”며 “정부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하게 난민을 심사해 인도적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