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1억 넘는 1주택자, 전세보증 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라도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적보증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에겐 전세보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9·13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세 기관 모두 소득 기준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전세보증을 해줬지만 2주택자는 아예 보증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만 전세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무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보증을 받는다.

다만 서울보증은 공적 보증기관이 아닌 만큼 기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지만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종전대로 전세보증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가구는 서울보증을 통해 종전대로 전세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 주금공과 HUG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도 동일한 기준으로 전세보증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주택자 중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의 사정을 감안해 일부 전세보증을 허용해 주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 보증기관인 주금공과 HUG는 고소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줄이면 그만큼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 대한 보증 확대가 가능하다. 서울보증은 민간회사라 이 같은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