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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가진 국내 최초 중형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장보고-Ⅲ). (청와대 페이스북) 2018.9.14/뉴스1 |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에서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응찰하도록 답합한 방산업체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시스템·LIG넥스원·주식회사 한화·STX엔진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는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서를 공모했다. 당시 이들 4개사도 각각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은 사업의 한 부문에 A사가 주사업자로 단독 지원하고 B사는 협력업체로, 다른 부문에선 반대로 B업체가 주사업자로 단독 지원하고 A사는 협력업체로 입찰하는 식으로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입찰이 시작됐지만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해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됐다. 재공고 된 입찰에서도 담합으로 또다시 유찰되자 방위사업청은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한 각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적발해 2012년 4개 업체에게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담합 때문에 과도한 금액을 지출했다"며 1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보고 사업의 계약금액은 업체들이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이 아니라 연구소와 업체 사이에 협상에 따른 가격으로 결정됐다"며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계약금액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합으로 제안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연구소가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 손해가 담합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연구소 측에서 업체에 지급할 비용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연구소가 손해를 봤다는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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